집주인(임대인)이 법인이면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 (법인 임대 최종회) ­

집 너무 예쁘네요. 임차인이 마음에 들어요.그런데 혹시 법인은 아니겠죠?법인인데. 집주인이 법인일 경우의 오해를 지금까지 시리즈로 정리해 봤습니다.그리고 이번 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하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세입자를 증명하는 소득 기준의 3.5배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한도는 2.2억여 원입니다.반대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전세 자금 대출도 어려워집니다.이것이 임대인(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유일한 핸디캡입니다.하지만 LH의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조건에 부합하면 매우 저렴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대신 대출 한도는 더 적습니다.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데는 임대인인 법인의 경우 필요한 조건이 있지만 임대인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의 업태나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전세자금의 대출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 남은 하나…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지금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물론 보험료가 들긴 하겠지만요.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전세 보증 보험도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세보증보험(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상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법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여야 한다고 했어요.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법인이 일반 사업자가어야 한다.장난도 아닙니다.중개사도이내용을확인하고법인임대인에게전화를합니다.”법인이…” 임대 법인인가요?법인 업종에 임대 사업도 있나요?’네……’ 사실 여기서 많은 중개사 분들이 포기하시더라고요.헷갈리기 때문에 세입자는 물론 공인중개사분들도 의례법인은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1인법인은 모두 주택임대업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주택 사업자(법인 임대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매매, 임대, 주택 매매, 임대업이 있어도 아래와 같이 해당 협회 및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의 주택 사업자(법인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즉, 임대인 법인이 이하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협회는 사실 있을지도 모르는 기관일 것입니다.당연히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1인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근데… 렌트홈? 만약에… 법인 소유 주택 중 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있으면, 렌트 홈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러면 안 되는 건가?렌트 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해당 주택이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HUG 본사직원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최종적인 가부는 지역 담당 부서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담당 부서의 최종 확인 결과, 법인 자체가 렌트 홈에 가입하고 있으면(지자체 발행의 임대 사업자가 있으면)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불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따로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왜그러는지이유까지설명하려면너무길고복잡해져요.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길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하지만 이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찾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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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알아봤지만 실제로 법인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작으며 그나마 임대인에게 몇 가지 서류만 요청해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법인은 이유 없는 차별을 받기 위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예시한 대로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판은 물론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거주기간 중에 시설의 하자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지출내용 전부가 회계상의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세입자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서류만 확인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군요.불안이란잘모르는곳에서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면, 더 이상 법인 임대인을 불안하게 생각해 꺼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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